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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납부정 두 장성에 사형구형
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27일 상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중원 준장과 김용찬 준장에게 군형법·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,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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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희로에 무기 선고
【정강=박동순 특파원】17일 상오 「시즈오까」지방재판소(재판장 석견승사)는 김희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김희로 피고인은 지난 2월의 구형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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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공 교살 미 병에 15년 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8부(재판장 김상석 부장판사)는 25일 나전모방 여직공 살해사건 판결공판에서 미군 「텔리·A·매튜즈」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, 징역 15년을 선고했다. 「매튜즈」상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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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명에 최고무기
【강릉】15일 하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(재판장 김동수 부장판사)심리로 열린 KAL기 납북미수사건 결심 공판에서 관여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헌범 검사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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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식품 사범 무기구형
대검찰청은 22일 환절기를 맞아 공업용 첨가물이 섞인 두부·콩나물 등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유해식품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. 검찰은 유해식품에 관련된 사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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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직원 살해 강도 무기징역 선고
서울형사지법 합의부(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)는 3일 영등포구 청양서출장소 숙직원 피살사건선고공판에서 범인 최모군(19)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,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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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 식품 대책
보사부는 날로 늘어가는 부정 불량 식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아직도 부정 불량 식품이 난무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부정 식품의 단속 방향을 크게 전환할 것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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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홀한 공소권행사
사형·무기 또는 단기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는 중요범죄는 검찰청 법에 따라 검사만이 처리할 수 있는데도 검사직무대리(사법대학원생)가 이를 기소했음이 22일 밝혀져 검찰의 공소권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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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허위신고에 7년선고
【강릉】5일 상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동수 부장판사는 이웃 사람을 간첩으로몬 피고인 장명욱(33)에게 국가보안법 제10조·본문제3조1항등을 적용, 징역 7년을 선고했다. 김동수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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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규남 등 사형구형
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「유럽」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(40)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·반공법위반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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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징역 선고
서울형사지법 합의 7부(재판장 이재성판사)는 12일 서울서대문교북동여인살인사건 판결공판에서 배상제피고인(32)에게 살인죄를 적용,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배피고인은 지난5월17일상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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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7년 선고
【대구】30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 (재판장강승무판사)는 사람을 죽이고 15년1개월동안 숨어다닌 허장하피고인 (43·서울성북구정릉동) 에게 살인죄를 적용, 징역7년 (구형무기) 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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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무기 구형
【강릉】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동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속칭 지하당조직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임상현검사는 피고15명에게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,징역을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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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피고 사형
서울고검 정윤 검사는 24일 통일혁명당 사건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김찬락, 이문규, 이재학, 이관학, 김승환 피고인 등 5명에게 국가보안법, 반공법, 간첩죄 등을 적용 모두 사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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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재혁·이일재·이형낙 사형
서울고검 이동봉검사는 19일 상오 열린 남조선 해방전략 당사건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권재혁(43·회사원) 이일재(43) 이형낙(37·상업) 이강복(38·회사원) 피고인등 4명에게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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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묵·윤상수에 사형
서울고법 형사부(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)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(45) 윤상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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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묵ㆍ윤상수 사형|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
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「임자도」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」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(45) 윤상수(50·중학교교사)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, 반공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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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태·김찬낙·이문규·이관학·김승환 5명에 사형선고
서울형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, 임규오·예상해판사)는 25일 상오11시20분 가칭 통일혁명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수괴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피고인을 비롯, 김찬낙 이문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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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권혁·이일재에 사형|해항전략당사건 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 5부(재판장 김기홍부장판사)는 18일 상오 세칭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관련피고인 전원에게 국가보안 법·반공법을 적용, 권재혁(43)·이일재(43)두피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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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묵·최영도·윤상수에 사형-재여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 3부(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, 배석 민병국·이익우 판사)는 27일 상오 세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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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피고에 사형|권재혁·이일재·이형락·이강복
서울지검공안부 정진호검사는 21일 상오 세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권재혁·이일재·이형락·이강복등 네피고인게 국가보안법·반공법위반및 간첩·내란 예비음모죄등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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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묵등 셋사형
서울지검 공안부 이창우검사는 19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무전간첩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6명중 주범 정태묵 최영도 윤상수등 세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및 간첩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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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징역 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3부(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)는 14일상오 가정불화끝에 장모와 장남을 살해했던 김순재피고인(32)에게 살인및살인미수죄를 적용,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김피고인은 지난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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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|정하룡·정규명 피고 사형
서울고법형사부 (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)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·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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